개인회생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별로 자주 헷갈리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담보 없는 빚(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사채 등)은 10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빚(주택담보대출 등)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종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한도 안에 들어오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반회생 절차(법인·고액채무자용)를 검토하게 됩니다.
| 채무 종류 | 한도 | 예시 |
|---|---|---|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사채, 학자금대출 |
| 담보채무 | 15억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담보 설정분), 자동차할부(담보부) |
개인회생의 전제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고용 형태 자체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기적으로 변제할 재원이 있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거래처 지급명세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소득 증빙 방식이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에서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연체는 안 했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시작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면 신용점수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실제 거주지)가 부산·울산·경남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변제금과 무관해 보이지만, 법원별 실무준칙 차이(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청산가치 산정 방식 등)로 실제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중요합니다. 자세한 관할 구역은 가이드의 관할 안내를 참고하세요.
지금 무직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직이라도 조만간 재취업·재개업 등으로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득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채무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학자금대출도 무담보채무로 채무한도(10억원 이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별도의 상환유예·감면 제도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가족의 소득도 내 소득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자격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지급명세,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소득 형태가 아니라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비용이 궁금하시면 개인회생 비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및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자격은 개인 상황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