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이면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 형태는 무관하며,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는 최단 2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30세 미만 청년·한부모가족·전세사기 피해자도 단축 대상입니다. 단, 도박·주식·가상화폐 등 사행성 채무는 단축이 불가합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본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53만원, 4인 가구 약 389만원입니다. 여기에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며, 부산 지역은 광역시 기준 주거비가 적용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가구 구성과 지역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의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도박, 코인, 주식, 과소비 등으로 인한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으면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닌 최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시가가 낮거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배달, 대리운전 등) 보유가 인정됩니다. 부동산도 보유 가능하지만, 재산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 해약환급금 보호 한도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법적 절차이므로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단, 배우자가 공동명의 대출이나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법원이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리면 압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의 압류는 실효됩니다.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생계비 전용계좌(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도 신설되었습니다.

면책 결정 후 1~3개월 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초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이용이 어렵지만, 체크카드 사용·소액적금 등 꾸준한 금융거래를 통해 점차 회복됩니다. 보통 면책 후 2~3년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약 5년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 보정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약 1개월)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이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전문법원으로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어 기본생계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이 줄어들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생계비 전용계좌가 신설되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 보호 한도도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2026년 3월)되어 전국적으로 도산 전문법원 체제가 확대됩니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만 있으면 되므로, 소득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