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기준 · 개인회생
개인회생 220만원,인가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기각되면 추가 수임료 없이 다시 신청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맡고, 법률 판단은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부가세 포함, 최대 3회 분할 납부.
개인회생 수임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담당자 한 명이 인가결정까지 · 법률 판단 김창희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송law

부산회생법원 기준 · 개인회생
기각되면 추가 수임료 없이 다시 신청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맡고, 법률 판단은 김창희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부가세 포함, 최대 3회 분할 납부.
개인회생 수임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담당자 한 명이 인가결정까지 · 법률 판단 김창희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송law
한 사무실에서 두 절차를 함께 봅니다. 대표의 개인 채무와 회사의 채무가 얽힌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같이 설계해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있는 분은 생계비를 뺀 몫으로 36개월(최장 60개월)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분은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인가결정까지 추가비용 없음 · 최대 3회 분할 납부
예상 변제금 확인계속 운영해 벌어들일 가치가 지금 청산할 가치보다 클 때 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이 정직한 답입니다. 그 판단부터 함께 합니다.
법인의 회생·파산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개인 사건과 법인 사건을 나누어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총액과 소득, 부양가족을 넣으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최신 생계비 기준으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예상값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변제금 계산에 쓰는 기준은 아래가 전부입니다. 화면에 적힌 금액과 계산기가 쓰는 금액은 같은 값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생계비는 이 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생계비 인정 비율, 추가 주거비 한도, 변제 기간 운용 기준.
개인회생은 제4편, 법인회생은 제2편, 파산은 제3편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파생한 값이고, 추가 주거비는 지역군과 가구원수에 따라 별도로 인정됩니다. 최종 인가 여부와 변제금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판단은 서류를 보고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이면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 형태는 무관하며,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면 최단 24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본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53만원, 4인 가구 약 389만원입니다. 여기에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며, 같은 채무액이라도 가구 구성과 지역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의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아, 도박, 코인, 주식, 과소비 등으로 인한 채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으면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변제기간 단축은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가진 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시가가 낮거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보유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개인회생은 본인의 법적 절차라서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대가를 낸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문제 되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가족이 공동명의 대출이나 보증을 선 채무는 그 가족에게 추심이 갈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도 새로 생겼습니다.
면책 결정 후 1~3개월 안에 연체 기록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이용이 어렵지만, 체크카드 사용·소액적금 등 꾸준한 금융거래를 통해 점차 회복됩니다. 면책 후 2~3년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회복 속도는 개인 신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는 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3~5년 변제 이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은 접수가 크게 늘어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217.6일이 걸렸습니다. 인가결정까지는 그보다 더 걸리며, 서류 보정이 적을수록 기간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개인회생 수임료는 총 220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인가결정까지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신청과 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수임료와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이 법원에 직접 냅니다. 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 비용은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어 기본생계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겼으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도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소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만 있으면 되므로, 소득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정리하고,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한 부분만 개인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7조는 중소기업이고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 기존 대표가 경영을 이어갑니다. 또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의 도산사건 대리를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의 회생과 파산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별표에 구간별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신청 당시 자산 또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 600만원에서 800만원,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800만원에서 1,000만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0만원에서 1,20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제201호 별표 1). 법인파산은 부채총액 기준으로 10억원 미만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500만원, 3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입니다(제321호 별표 1). 동시폐지사건은 인터넷공고를 하는 경우 예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이회생이 아닌 일반 법인회생의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실제 금액은 사건 규모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법인이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가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버리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법인과 대표 개인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채무 총액과 소득, 그리고 관할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잡히면 어느 절차로 갈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