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해 "같은 결정 아니냐"고 헷갈리기 쉽지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의미도 효력도 다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각각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2일
개시결정은 법원이 "이 사건을 개인회생절차로 받아 진행하겠다"고 정하는 입구의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그 뒤 마련된 변제계획을 "이 내용대로 확정해 실행하라"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가 개시결정의 요건과 시한을 정하고, 제614조·제615조가 인가결정의 요건과 효력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어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함께 정합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에 따라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를 마친 뒤 2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지므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개시결정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자체의 세부 소요 요인은 개시결정 소요 기간 칼럼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령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인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는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가운데 바로 인가할 수 있는 사건을 회생위원이 추려 법원에 보고하면, 법원이 그 사건부터 신속히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안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보정을 거치는 만큼 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해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인가결정과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 자체의 권리 변경(감면 등)은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중 어느 쪽이 먼저 나오나요?
개시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 뒤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둘은 순서뿐 아니라 법적 효과도 다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개시결정만 나면 빚 상환 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일 뿐이며, 채권의 권리 변경은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바로 나오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에 따라 바로 인가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히 처리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보정을 거치는 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도 바로 풀리나요?
인가결정과 함께 그동안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개별 집행의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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