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는 돈이 다르다 보니 "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막막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 소득 분류와 증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23일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소득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용역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배달·운전·콘텐츠 제작 같은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용역은 대개 영업소득자 쪽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과 서류 준비 방식이 급여소득자와는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월 소득이 들쭉날쭉하므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 따라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로 총매출·필요비·실질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평균치를 산정합니다. 특정 달의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영업소득자의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그리고 총매출액·필요비·실질소득을 월별로 정리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면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정산 내역도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는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실질 소득 구조에 따라 영업소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준칙은 법원 내부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분류와 서류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산정·증빙 방식이 급여소득자와 달라, 준비할 서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데도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를 영업소득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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