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변제계획대로 다달이 갚아가던 중에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이 바뀌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변제계획변경과 특별면책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26일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소득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거나, 반대로 퇴사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모두 그 자체로 변제계획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라진 소득을 숨기지 않고 반영해, 변제계획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게 되는 공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늘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채 기존 금액만 내면, 추가로 생긴 가용소득만큼 변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소득 감소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밀리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미리 알리는 쪽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 가용소득이 커졌다면 변제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액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변경안에는 변제계획안 제출 당시와 같은 인가 요건 조문들이 준용되므로, 처음 변제계획을 짤 때와 비슷한 수준의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그동안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였다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사·실직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경우라면 이 특별면책 경로를 살펴볼 수 있지만,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면책결정)
이직이나 퇴사를 하면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직·퇴사 자체는 폐지 사유가 아니며, 달라진 소득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바꾸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계획변경도 어렵다면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특별면책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는 법원의 심사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