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매달 꾸준히 갚아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몇 달치가 밀리면 바로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이 정한 처리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5일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달 늦어졌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경우를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따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넘으면 법원과 회생위원이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아직 인가결정이 나기 전,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뒤 내야 하는 적립금을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회생위원이 이를 취합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은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므로, 인가 전 단계에서도 적립금 납입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준칙 제441호에 따라 회생위원은 먼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지체 사유와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통지서와 채무자 진술서를 보내 지체 사유·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또는 제출한 자료로도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연락하고 사정을 밝히면 변제계획변경이나 면책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3조~제5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준칙 제441호는 항고심에 사건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고 소명자료를 내거나, 변제수행 의지가 인정되는 사정을 밝히면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즉시항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변제금을 한 달 늦게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 달 지체만으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분 이상 쌓이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되므로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위원 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위원의 연락 시도에도 응답이 없고 법원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을 받은 뒤에도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지체된 변제액을 납입하거나 지체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폐지·취소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