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과거 최장 5년이던 것이 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해 3년으로 단축된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청산가치를 3년 변제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도박·주식·코인 등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산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에서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까지 단축하는 특례를 적극 적용합니다.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같은 총 변제액이라도 매달 부담이 줄거나, 더 빨리 면책에 도달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이 특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입니다.
도박 빚이 있으면 단축 특례를 못 받나요?
사행성 채무(도박·주식·가상화폐 등) 비율이 높으면 단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단축 혜택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왜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청산가치를 3년 변제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법원이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변제금 계산이 궁금하시면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변제기간 기준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변제기간은 개인 상황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