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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이용 안내 — 위치·연락처·관할·특징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도산 전문법원입니다. 찾아가는 방법부터 사건 진행 확인, 다른 법원과 다른 실무준칙 특징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부산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거제동, 부산지방법원과 같은 건물). 개인회생 서류 접수·문의는 파산개인회생과(청사 1층)에서 처리합니다.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대표전화051-590-1114 · 민원 051-590-0001
재판기일·사건 자동안내1588-9100 (ARS)
관할 지역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전체
대중교통도시철도 3호선 거제역 하차 후 법원 방면 도보
공식 홈페이지bsb.scourt.go.kr

2023년 3월 1일 개원한 지방 최초의 도산 전문법원으로, 부산·울산·경남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관할 판단 기준은 관할 지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접수→보정→개시→인가 등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예: 2026개회○○○○)는 접수증과 법원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전화 자동안내(1588-9100)로도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도 무료 상담 창구가 있나요?

네. 부산회생법원은 청사 내에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운영해 도산 절차 일반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법원 공식 안내 기준). 절차의 큰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개별 사건의 유불리 판단·서류 전략은 변호사 상담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법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 실무준칙 특징

부산회생법원은 자체 실무준칙(제401호~제492호가 개인회생편)을 제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로 추가 생계비(주거비 등) 인정 기준을 갱신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의미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거제동, 부산지방법원과 같은 청사). 지하철 3호선 거제역·법원 방면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051-590-1114입니다.

내 개인회생 사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예: 2026개회○○○○)와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접수증이나 법원 통지서에 적혀 있으며, 자동응답 안내는 1588-9100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언제 생겼나요?

부산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지방 최초로 설립된 도산 전문법원입니다. 이후 수원,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전국 도산 전문법원 체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반영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나오는 금액)를 산정할 때,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원은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이 차이가 변제금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 손실이 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주식·코인 등 투자로 이미 잃은 손실금은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부산회생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합니다. 청산가치가 낮아지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기준 내 변제금이 궁금하다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관할 지역이 궁금하시면 관할 안내를 참고하세요.

⚠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실무준칙 경향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