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이용 안내 — 위치·전화·사건검색, 진행 중 사건

최초 변제일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초 변제일은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낸 안내문·결정문에 적힌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 법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가 전에도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돈(적립금)을 두고 있어(실무준칙 제432호) 인가 전부터 납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제610조 제2항), 날짜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인가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는(임치) 방식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납부 계좌와 방법은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낸 안내문에 적힌 대로 따르면 됩니다. 낸 내역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을 넣은 뒤 '변제현황조회'에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통지서 안내).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217.6일이 걸렸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뒤)를 거칩니다(제596조 제2항). 부산회생법원은 집회 뒤 바로 인가할 수 있는 사건은 즉시 결정하지만, 송달이 안 됐거나 채권자 이의에 답변이 없거나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건은 그 사유가 풀린 뒤에 결정합니다(실무준칙 제431호).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이나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서류나 설명을 더 내 달라는 요청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 안에 요구한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서류를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무엇을 어떻게 낼지는 보정 내용과 사건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주소·직장·소득이 바뀌면 알려야 하나요?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이 의무를 설명하고 확약서를 받습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어 지금의 변제금을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42호는 수입 감소와 생계비 증가를 변경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 안내문을 확인하고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뒤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하고, 수입 감소 같은 변경 사유는 자료로 소명하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14일 안에 지체 사유 등을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 전이라도 3개월분 이상을 내지 않으면 폐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실무준칙 제432호). 밀리기 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거제동, 부산지방법원과 같은 청사). 지하철 3호선 거제역·법원 방면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051-590-1114입니다.

내 개인회생 사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예: 2026개회○○○○)와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접수증이나 법원 통지서에 적혀 있으며, 자동응답 안내는 1588-9100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언제 생겼나요?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한 회생법원입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에 더해 2026년 3월 신설된 대전·대구·광주까지 여섯 곳입니다.

배우자 재산이 반영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나오는 금액)를 산정할 때,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이 기준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한 사건에 적용되며,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법원은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변제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주식·코인 등 투자로 이미 잃은 손실금은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부산회생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합니다(실무준칙 제408호,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해 신청한 경우). 청산가치가 낮아지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