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끊겼거나 앞으로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낮을 때, 개인회생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의 전제부터 다릅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9월 28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신청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무직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재산 처분 범위도 달라 개인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를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이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이런 소득 전제 없이 지급불능 상태 자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채무 상황이라도 소득의 유무와 전망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에 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많이 지고 있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전환 권유에서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준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법원 내부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장래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전제이지만, 개인파산은 이런 소득 요건 없이 지급불능 상태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권유할 수도 있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에 따라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 소득 전망이 낮아 보이는 사건은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보정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될 수 있지만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어, 실무준칙은 이런 채무가 많은 경우 전환 권유에서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유무와 채무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맞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에서 내 상황을 짚어보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는 법원의 심사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