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포함)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특히 창원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주거비 인정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적용되는 도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창원지방법원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를 포함한 창원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창원 거주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생계비 기준에서 창원만 경남의 다른 시·군과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법원 위치·연락처·사건 진행 확인 방법은 부산회생법원 이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지역 그룹별로 정하는데, 창원시는 경남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와 같은 그룹에 명시돼 있습니다. 1인 가구 월 229,791원, 4인 가구 월 589,208원까지 추가 주거비 인정이 가능해(소명 자료 필요), 김해·양산 등 "그 밖의 지역" 그룹(1인 176,762원)보다 한도가 높습니다.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전국 공통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접수·보정은 우편과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고, 출석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창원에서 부산법원종합청사까지는 시외버스·KTX 등으로 1시간 안팎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 내야 하나요?
네. 창원시(마산·진해 포함)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창원은 주거비를 더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산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의결 기준으로 창원시는 광역시와 같은 주거비 인정 그룹에 속해, 경남의 다른 시·군보다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이 필요하고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산·진해 주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는 모두 창원시 소속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내 본 페이지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계비·주거비 인정과 절차 진행은 개별 사건의 소명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