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소득 변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불규칙 소득의 증빙과 평균 산정이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거제는 조선업 중심의 고용 구조상 상여·수당 비중이 크고 협력업체 이직이 잦아, 개인회생에서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해도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제·통영·고성 모두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법원 위치·연락처·사건 진행 확인 방법은 부산회생법원 이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에서 거제·통영은 부산회생법원 2026년 의결상 "그 밖의 지역" 그룹으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1인 가구 월 176,762원, 4인 가구 월 453,237원입니다(임대차계약서 등 소명 필요).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전국 공통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거제에서 부산까지는 거가대교 경유 시외버스로 1시간 안팎입니다. 다만 접수·보정은 우편·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출석 절차는 제한적이라, 실제 부산 방문은 손에 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여금·수당 비중이 큰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 최근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상여·수당도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며, 변동이 크면 산정 기간·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유용합니다.
협력업체를 옮겨 다녀 재직기간이 짧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이 요건이라, 동일 업종에서 반복 취업해 온 이력이 있다면 재직기간이 짧아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영·고성 거주자도 동일한가요?
네. 거제·통영·고성 모두 부산회생법원 관할이며 생계비 기준 그룹도 동일합니다.
⚠ 안내 본 페이지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계비·주거비 인정과 절차 진행은 개별 사건의 소명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