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개인회생(제401호~제492호) 가운데 채무자의 변제금과 절차 진행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조항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같은 소득과 같은 빚이라도 법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 사시는 분이라면 부산회생법원의 준칙이 본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준칙 중에서도 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지므로, 생계비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변제금입니다. 준칙 제405호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를 다룹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흔히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부산회생법원은 명의 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로 빚이 커진 경우 "탕진했으니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준칙은 손실금 자체를 재산으로 되돌려 잡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 소명은 필요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더 맞는 제도로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회생과 파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조치입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횟수와 종료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직후 채무자와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 정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송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해두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를 마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인가 전에 미리 납부하는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폐지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준칙 제442호)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 예정액을 한꺼번에 갚고 조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금융거래자료와, 재산 변동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금 출처와 재산목록을 조사하고 채권자 의견도 듣습니다.
| 준칙 | 다루는 내용 |
|---|---|
| 제401호 | 외부 회생위원 선임과 전담재판부 |
| 제402호 | 효율적·신속한 개인회생사건 심리 |
| 제403호 | 중지명령·금지명령 발령 시기와 기준 |
| 제404호 |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 |
| 제405호 | 생계비 산정 (부양가족 인정 범위 포함) |
| 제406호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
| 제407호 | 개인파산으로의 절차 전환 권유 |
| 제408호 |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
| 제411호 |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
| 제412호 | 개시결정 등 서류 송달과 송달불능 처리 |
| 제421호~제424호 | 변제계획안 이의, 채권자집회 운영 |
| 제431호 |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
| 제432호 | 적립금 미납에 따른 폐지 기준 |
| 제441호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처리 |
| 제442호·제443호 | 변제계획 변경 절차 |
| 제444호 | 남은 변제금의 일시변제 |
| 제451호·제452호 | 면책 허가와 면책 후 신용정보 해제 |
| 제491호·제492호 | 외부 회생위원 위촉과 평가 |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편 개인회생(제401호~제492호). 준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란 무엇인가요?
법률과 대법원 예규가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각 법원이 스스로 정해둔 내부 업무처리 기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준칙은 제4편에 제401호부터 제492호까지 모여 있으며, 생계비 산정이나 재산 평가처럼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처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준칙 제441호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봅니다. 다만 곧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의견을 듣고 이행 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중지명령은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진단으로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준칙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으로 본인 사정을 확인해보세요.⚠ 안내 본 페이지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주요 내용을 일반적으로 요약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준칙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