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울산(울주군 포함) 거주자의 원래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관할·이동·비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2022년 12월 신설)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전체가 해당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을 고를 때 "울산에 사는데 부산까지 가야 하나?"가 가장 많은 질문인데, 실제로 법원에 직접 갈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법원 위치·연락처·사건 진행 확인 방법은 부산회생법원 이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울산은 광역시라서 부산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상 부산과 같은 주거비 인정 그룹(광역시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229,791원, 4인 가구는 월 589,208원까지 추가 주거비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등 소명 필요).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실무 기준을 따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전국 공통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서류 접수는 우편·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출석이 필요한 절차(채권자집회 등)는 통상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동이 필요할 때 울산에서 부산법원종합청사(연제구 거제동)까지는 동해선 광역전철·시외버스로 1시간 안팎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안 되나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울산 거주자의 원래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산 거주자는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개인회생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출석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울주군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울산광역시 전체(울주군 포함)가 제3조 제11항의 대상이라, 원래 관할인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본 페이지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계비·주거비 인정과 절차 진행은 개별 사건의 소명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