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이 막혔을 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법인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간이회생 대상이 되는지, 대표 개인의 보증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기준은 하나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이, 작으면 파산이 검토됩니다. 회사를 계속 굴렸을 때의 가치가 지금 문을 닫고 자산을 나눴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면,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쪽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감으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산, 수주 상태, 영업이익을 실제로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 판단이 나오면 법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원 이후 법인 사건의 처리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시·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다음과 같이 줄었습니다.
| 구분 | 개원 1년 전 | 개원 2년 차 |
|---|---|---|
| 법인회생 개시까지 | 106.5일 | 45.7일 |
| 법인파산 선고까지 | 120.6일 | 34.7일 |
접수 건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법인회생 접수는 개원 1년 전 25건에서 첫해 108건, 2년 차 147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늘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참고: 법률신문 보도(부산회생법원 개원 이후 사건 처리기간 및 접수 건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면 일반 회생절차 대신 간이회생이 검토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대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채무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회사가 정리되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책임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 인가 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효과가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 미치지 않아 재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풀기 위한 조항입니다.
법인 절차를 마친 뒤 대표 개인의 남은 채무는,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생은 회사를 살려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회사를 청산해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기준으로 법인회생은 개시까지 45.7일, 법인파산은 선고까지 34.7일로 두 절차 모두 개원 전보다 크게 짧아졌습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부산 법인파산 안내에서 절차와 대표 개인 문제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회생·파산은 법무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도산사건 업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개인의'라고 한정하고 있어 법인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호는 단서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개인 사건이라도 법정에서 대신 말하는 것은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법무사에게도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대표자 심문, 관계인집회, 조사위원·관리위원회 대응, 채권자와의 협의처럼 절차 안에서 말로 다투는 일이 중심이라 서류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도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의 도산사건 대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정하고 있고, 단서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개인의라고 한정하고 있어 법인의 회생·파산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법인회생은 개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인회생 개시까지 걸린 기간은 부산회생법원 개원 1년 전 106.5일에서 개원 2년 차 45.7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접수 폭증으로 개시까지 217.6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빨라진 것은 법인 사건 쪽입니다.
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되므로 예납비용이 일반 회생절차보다 낮습니다. 가결요건도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 회사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도 사라지나요?
회사 채무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가 정리되어도 보증책임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 인가 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이, 작으면 파산이 검토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의 자산과 영업 상태를 실제로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별표 예납기준표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대표님이 계속 경영하실 수 있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법인 자가진단 시작 대표 개인의 채무가 함께 걸려 있다면 개인 신청 자격 안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보도자료를 정리한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간이회생 해당 여부, 연대보증 특례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