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다음 질문은 순서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법인파산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어떤 순서로 정리되는지 확인하세요.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판단 기준은 회생과 같습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파산이, 작으면 회생이 검토됩니다. 지금 영업을 정리하고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편이 회사를 끌고 가는 것보다 낫다면 파산 쪽입니다.
회생 쪽으로 판단이 기운다면 부산 법인회생(기업회생)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라면 예납비용이 더 낮은 간이회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원 이후 법인파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 기준입니다.
| 구분 | 개원 1년 전 | 개원 2년 차 |
|---|---|---|
| 법인파산 선고까지 | 120.6일 | 34.7일 |
| 법인회생 개시까지 | 106.5일 | 45.7일 |
같은 기간 법인회생 접수는 개원 1년 전 25건에서 첫해 108건, 2년 차 147건으로 늘었습니다. 법인 사건은 늘었는데도 처리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참고: 법률신문 보도(부산회생법원 개원 이후 사건 처리기간 및 접수 건수).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회사가 정리되었으니 내 보증도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고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합니다. 채무조정의 효과가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 미치지 않아 경영자의 재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인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채무자에게 있는 제도이고, 법인은 파산해도 면책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만으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 이 특례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정리가 끝나도 대표 개인 명의로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소득의 유무입니다.
| 대표 개인의 상황 | 검토 대상 |
|---|---|
| 재취업·창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 | 개인회생 |
| 소득이 없다 | 개인파산 |
개인 쪽 신청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예상 변제금은 자가진단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회생은 법무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도산사건 업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개인의'라고 한정하고 있어 법인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개인 사건이라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개인회생은 법무사에게도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회사를 파산시키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대표자 심문,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와 부인권 검토, 채권자집회 대응처럼 선고 뒤에도 다툴 일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도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의 도산사건 대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로 정하고 있고, 단서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개인의라고 한정하고 있어 법인의 파산·회생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회사를 파산시키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법인파산은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인파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부산회생법원 개원 1년 전 120.6일에서 개원 2년 차 34.7일로 단축됐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개시까지는 106.5일에서 45.7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접수 폭증으로 개시까지 217.6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중 어느 쪽을 선택하나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파산이, 작으면 회생이 검토됩니다. 회생 쪽이라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에게는 간이회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도 사라지나요?
회사 채무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가 파산해도 보증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일 때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면책은 개인채무자에게 있는 제도이고 법인은 파산해도 면책결정을 받지 않으므로, 법인파산만으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 이 특례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먼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특례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주채무가 줄어드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법인파산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회생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언제 신청할지에 따라 보증채무가 정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절차가 끝난 뒤 대표 개인은 무엇을 검토하나요?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별표의 부채총액 기준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회생 쪽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법인 자가진단 시작 대표 개인 명의로 남은 채무는 개인 자가진단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보도자료를 정리한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파산과 회생의 선택, 연대보증 특례의 적용 여부와 절차의 순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